삼(4.3) 희생자광 유족의 배보상을 은 삼특벨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뒈엿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일 삼3특벨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연 심의엿주만 결론을 리지 못엿젠 염수다.

심의 과정에서 정부 측은 배보상광 군사재판 무효화치룩 쟁점 사안은 막대 예산광 법적인 문제점을 들멍 딱덜 반대 입장을 내엿젠 암수다.

경난 삼특벨법 개정안은 첫 관문인 법안소위를 넘지 못연 오는 29일 제20대 국회 종료광 디 자동 폐기될 거 닮덴 염신게마씸.




[표준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사실상 무산

4.3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정부측은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해 막대한 예산과 법적인 문제점을 들며 모두 반대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4.3특별법 개정안은 첫 관문인 법안소위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오는 29일 제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