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일대 주거단지 건축기준이 일부 완화됩니다.

다가구 건축 규모가 커지고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건축을 하지 않은 토지주들은 찬성하지만, 이미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당초 계획을 무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도남동 42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시민복지타운.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빈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시는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일대 건축물 용도와 건축기준을 조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준주거 지역에는 단독과 다가구 외에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다가구를 현행 3가구에서 5가구까지 늘리고 다세대주택도 5세대 범위에서 허용하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주자장도 세대당 1대에서 앞으로 1.3대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최근 제주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들 가운데 찬성측은 건축물 층수 완화와 상가 신축까지 요구하는 반면, 반대측은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규제를 풀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성측은 아직 건축을 하지 않은 토지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규제완화 찬성 토지주>
"여기에 2층만 건물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 사실. 완화되면 좋지. 2층, 3층만 지으라 하지 말고 어느정도 풀리면 좋지."

하지만 이미 집을 짓고 사는 주민들은 당시에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 해 놓고 이제와 말을 바꾸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반대 건축주>
"이렇게 환경이 좋아서 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완전 오락가락이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10년도 안돼 바꾸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100년이나 되면 몰라."

제주시는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고려한 최소한의 개발 계획이라며 주거환경이 나빠지거나 주차난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찬 / 제주시 도시개발팀장>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이달 말까지 검토해서 다음 달에 제주도에 최종적으로 고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민복지타운은 시청사 부지에 제주시청 이전이 무산됐고, 행복주택도 백지화되는 등 행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던 주요 개발 정책들이 잇따라 좌초된 곳입니다.

이번에는 주민 합의하에 제대로 추진할 지 오라가락 행정으로 불신을 키울지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