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이 결국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정청이 전국적으로 도입하려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방침에서 갑자기 일원화로 선회한데 따른 것입니다.

애초에 자치경찰을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 그나마 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0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 경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제주.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주민 밀착형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제주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3단계가 추진되며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자치경찰은 출범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갑자기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일원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정청은 경찰 조직을 일원화하고 사무를 나눠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화가 지휘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제주 자치경찰단은 독립기관의 지휘를 잃게 됩니다.

현재 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이 모두 상실되며 신분 역시 지방직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경찰 일원화의 가장 큰 이유로는 경찰 조직 신설로 인한 재정적 부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갑작스런 일원화 방안에 당혹스럽지만 앞으로의 정부 방침과 법 개정 취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을 놓고 자치경찰 도입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후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병욱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자치성이나 분권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시·도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시·도경찰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지방의회와 시민, 인권 단체의 요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구성해서"

그나마 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함은 또 사라지게 됐습니다.

14년간의 운영은 헛수고가 될 처지에 놓였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주는 실험지역으로 전락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