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재일동포들을 만나
4.3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이 자리에
제주 4.3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우투로마을 주민회와
재일 한국 양심수 동호회 회원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피해 받고 상처 받은
당사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일동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에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며
정부가 잘 챙기고 보살피도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제공 : KTV
올해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이 빠르면 3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사업 예산은 40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 가량 늘었습니다.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도서지역 가운데
제주 집행률이 가장 높아
국비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해수부의 지침 사항을 확인 한 뒤
오는 3월 쯤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 기관의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지속하면서
실적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에는 51억 원을 투입해
생활과 복지, 여가 등 전 영역에서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동문시장에 다회용기 도입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행사나 축제 다회용기 지원과
텀블러 이용 독려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올해분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내일(15일)부터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4.3 희생자와 유족 가운데
생존 희생자와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입니다.
올해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돼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6만 9천여 명에게
생활보조비 80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오는 6월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경선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문대림 의원과
송재호 전 의원이 손을 잡으며
이른바 '반 오영훈 연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대응한 오영훈 지사의 행보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과
송재호 전 의원이 다시 한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 제주시 갑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녹취록 공개를 둘러싸고 충돌했던 두 사람은
갈등을 봉합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의 오해를 풀었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함께 가겠다는 선언과 함께 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책 포럼이지만
사실상 도지사 선거를 염두해 둔 조직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포럼의 기조로
'반 오영훈 연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송재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장>
“일반 기업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해임합니다. 당연한 질서 아니에요? 이 포럼은 오영훈 도정을 바꾸기 위한 새 판을 짜는 포럼입니다."
<문대림 국회의원>
“그 엄중한, 막중한 시간에 우리 도지사는 차없는 거리(행사)에서 어깨동무하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고쳐쓰기 힘들구나,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독하게 갈 것입니다."
이번에 문대림.송재호 전현직 의원과 나란히 서진 않았지만
도지사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위성곤 의원은
설 명절을 전후해
출판기념회를 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오영훈 지사의 행보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직 지사로선 이례적으로
설 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해
재선 도전 의지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군들이 잇따라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올해 제주도의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이
도정 출범 이래
처음으로 25%를 넘은 가운데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 9천726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10.4% 증가했습니다.
손주돌봄수당과
방학 기간 돌봄센터 중식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등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제주가치돌봄 무상지원과 보호대상아동 문화활동비,
기초연금 선정 기준 등
기존 사업은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예산 확대에 따라
생활 밀착형 복지 투자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확대돼
양육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연 1천 80시간이었던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을
1천 200시간으로
120시간 확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부담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달 기준
돌보미 230명이 활동하며,
252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지원을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부터
지식재산 보호가 필요한 기업,
브랜드 개발, 창업 준비까지
기업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합니다.
또 우수 아이디어 실용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이나
국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지난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항로와 관련해
사전에 정부 심사를 받았어야 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이
예산 외 의무 부담에 해당돼
사전에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가 조례에 마련돼 있고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 만큼
정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판단과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만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또 한 번 갈림길에 섰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가운데
이번에는
'컵 가격 표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선 현장에선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별도로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일회용컵 회수와 재활용을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지만
오락가락 정부정책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1년 만에 일회용컵 반환율이 78%까지 올랐지만
참여 매장 이탈이 이어지면서 한때 50% 아래로 떨어졌다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재는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컵 가격 표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보증금제는 또 한 번 갈림길에 섰습니다.
컵가격 표시제는
기존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인식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컵 회수와 재활용을 전제로 한
제주 정책과는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를 먼저 시행하며
전국 확산을 기대했던 제주 입장에선 허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컵 가격 표시제가 시행되더라도
보증금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책 참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근식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장>
“컵 보증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그동안 어떤 매장은 하고, 어떤 매장을 안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참여) 매장이 불편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고...”
정책 실험의 부담을
지역과 도민에게만 떠넘길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일관된 방향 설정과
제주도의 책임 있는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그래픽 :이아민)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과
송재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의원장이
공동 대표로 나선 제주혁신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민주당 도당 관계자와
지지자를 포함해 전현직 도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영훈 도정은
현재 제주도가 직면한 경제 등 여러 위기를 해결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기 위해
포럼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송재호 위원장도 개회사를 통해
현 도정은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다며
오영훈 도정을 바꿀 새판을 짜기 위해 포럼을 만들었고
앞으로 힘을 합쳐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토크콘서트에서는
문대림, 송재호 두 대표와
방청석간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됐습니다.
4·3 왜곡 논란을 빚은 정당 현수막이 결국 철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박진경 대령 추모비 주변에 설치된
"4.3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오늘 철거했습니다.
이는 최근 최근 심의를 통해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금지 광고물로 결정된데 따른겁니다.
한편, 정당 현수막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해 철거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