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도입된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공모에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2살 이하 65세 이상에 적용되던 서비스가
50세 이상 도민까지 확대되고
지역도 단계적으로 넓어질 예정입니다.
또 기존 지자체 운영으로 한계를 보였던
환자 건강 기록 관리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첫 도입된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도내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지난 7월 말 기준 5천여 명이 등록됐습니다.
위성곤 도정이
제2공항 갈등의 해법으로 꺼내든
갈등조정협의회가 출범 전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갈등을 풀겠다며 만든 협의회인데
정작 핵심 당사자인 찬성단체가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나서자
제주도는
찬반 단체 없는
협의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성과 결과의 수용성까지 과제가 적지 않은데,
위성곤 도정의 첫 갈등 해법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제2공항 갈등 해소.
10년 넘게 이어진 찬반 갈등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해법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선택했습니다.
찬반을 비롯한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증,
객관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내년 초까지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성곤 지사는
협의회에서 도출한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2일 도정질문)>
“내년 2월까지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하면 협의회가 이런 절차와 프로세스로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오면 그대로 관련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초 지난달 출범을 목표로 하던 협의회 구성은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2공항 찬성 단체가 협의회 구성 자체에 반대하며
참여 거부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시 공론화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민에게 판단을 떠넘길 게 아니라
지사가 결단해야 할 때라는 주장입니다.
<오병관 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장>
“지사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나가면 되는데 그 정책 결단을 협의회에 의뢰하고 그 뒤로 사라지고 (협의회) 결정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이견 속에
제주도는
결국 찬반 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채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은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고루 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갈등의 핵심 당사자가 빠진 채
의견을 간접적으로 담는 것만으로
협의회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더구나 찬성 단체가
협의회 구성 자체에 반대하고 나선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 협의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갈등을 끝내기 위해 꺼내든 협의회가
출발부터 삐끗대면서
자칫 또 다른 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위성곤 도정의
첫 갈등 해법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도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또는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원료와 생산, 판매 관련 거래 서류 관리 상태 등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 조치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동문재래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오일시장 등
도내 전통 시장 10곳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매금액이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천원 이상이면 2만 원이 환급됩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지방 이전이 본격화됩니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내놨는데요.
제주도 역시 마사회와 공항공사 등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섭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은 350곳.
정부가 지방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추진 방향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것.
기존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능한 기관은 최대한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 4분기 중에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존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하고
지역 산업과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발전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대상 기관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연내 마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주도가 꼽은 핵심 유치 대상 기관은
한국 마사회와 한국 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그리고 코트라입니다.
전담 TF를 중심으로 기관별 맞춤형 이전 논리를 마련해
중앙정부 설득에 나서는 한편,
범도민 서명운동을 통해
도민들의 유치 의지도 함께 보여준다는 구상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에 일자리와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큰 만큼
지역 간 치열한 유치 경쟁도 예상됩니다.
제주가 원하는 기관을 실제로 유치하려면
제주만의 산업적 연계성과 이전 필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이 예고된 가운데
제주가 어떤 기관을 유치해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위성곤 도정의 핵심 공약인
'기본사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밑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범해
기본사회 개념과 범위,
정책 등을 설계하게 될 텐데요.
소득부터 돌봄과 의료, 주거와 교통까지 보장하겠다는 분야는 넓은데
아직 개념이 모호한 만큼
기본사회가
실체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위성곤 도정의 '기본사회' 정책.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소득과 일자리, 돌봄, 의료, 주거와 교통, 노동, 문화 등
7개 기본 서비스에
에너지를 더한 8개 분야가 대상입니다.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추진단 신설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범하며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제주 실정에 맞는 기본사회 개념을 구축하고
정책 발굴과
도민 공감대 형성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올해는
정책 발굴과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과 연계해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정책의 숫자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일 것 입니다. 그래서 제주형 기본사회는 제주의 여건과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보장해야할 기본이 무엇인지를 도민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어디까지 보장할지
기본사회의 기준부터 구체화해야 합니다.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할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물론 재정 규모도 달라집니다.
특히 소득과 주거, 의료, 돌봄 등
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재정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분야별로 수많은 복지와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사업을 단순히 묶어
'기본사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 그쳐서도 안됩니다.
기존 제도로 채우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찾아 메우고
제주만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기본사회 정책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제주 지역 국비로
2조 3천481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2조 2천342억 원 보다 5.1%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예산 내역을 보면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 712억,
전력 열에너지 전환 사업 137억,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277억,
4대 과학기술원 제주 연합캠퍼스 조성 10억 원 등입니다.
다만, AX 대전환 실증 사업과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센터 유치,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등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반영됐습니다.
제주도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와 협조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만 4천여 가구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신호등이 꺼져
출근길 교통에 큰 혼란이 빚어졌고
엘리베이터에 갇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정전의 원인은 다름 아닌 까마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이 꺼진 가정집.
냉장고 문을 열어봐도 안쪽은 온통 컴컴합니다.
한 여름, 에어컨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영선 / 제주시 노형동>
“차량이 100km 이상 달리면서 정면 충돌하는거 같은 쾅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 경비실에서 정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환자나 아이들이 있는 집은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못 쓰는게 불편하고..."
도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호등이 꺼지면서
출근길 차량이 뒤엉켰고
한때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고압 전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노형동과 연동, 이호동 일대
1만 4천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등
정전과 관련된 신고도 10여 건 접수됐습니다.
이번 정전의 원인은 다름 아닌 까마귀.
까마귀가 철근 조각을 문 채 고압 전선에 내려앉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며
고압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한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전 관계자>
“까마귀가 접촉되면서 고압선이 터진거죠. 가끔 조류 사고는 있긴 있죠."
복구 작업은 사고 직후 시작됐지만
전기 공급이 완전히 재개되기까지 5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순간의 사고가
시민들의 일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KCTV뉴스 문수희입니다.
밤늦게 제주공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택시나 버스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항공편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지만
공항을 빠져나갈 대중교통은 일찍 끊기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심야 버스 노선을 늘리기로 했는데
버스 기사 인력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 11시 무렵 제주국제공항.
택시 승차장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짐을 들고 하염없이 택시를 기다립니다.
늦은 시간 제주에 도착한 관광객들이
공항을 빠져나가는 것부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제주공항을 오가는 주요 공항 리무진은
밤 10시대면 운행이 종료됩니다.
600번 버스 노선이
밤 10시 20분까지 운행하고
800·801번도 밤 9시대에 막차가 끊깁니다.
심야에는 800-1번이 밤 11시 한 차례 운행되지만,
노선과 횟수는 제한적입니다.
결국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택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불편에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항공기 운항 시간에 맞춰
새벽과 심야 시간대 버스 노선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위성곤 지사가 당선인 시절
도민들의 정책 제안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주도는 지난 2차 추경을 통해
예산 3억 원을 확보하고
3개 노선을 추가해
오는 10월 첫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버스업체와의 조율이 순탄치 않기 때문입니다.
새벽·심야 운행을 위해서는
기사들의 근무시간과 출퇴근 여건까지 바꿔야 하는데
업체마다
기사 부족을 이유로
추가 운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수 / 제주도의회 의원>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왔을 때 마땅한 교통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공항에 배치하던가
제주형 택시 전용 앱을 개발해서 공향 승객을 나르는 택시에 일정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항공편 운항 시간과
대중교통 운영 시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심야 공항 교통 문제를 해소할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신규 항로가
운항 시작 1년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막대한 손실보전금을 줄여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인데
중국 선사 측이
항로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협정은 총 3년,
1년 가량이 지난 지금
제주도는
협정을 수정하기 위한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손실보전금.
제주도는 협약을 통해
연간 최대 72억 원,
3년간 200억 원이 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도록 명문화 돼 있습니다.
재협상을 통해
남은 기간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을
100억 원 아래로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재정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도 벗어나겠다는 계산입니다.
위성곤 도정 들어
중국 측과의
재협상 논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손실보전금 조정 자체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측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을 줄여주는 대신
제주를 거쳐
부산이나 일본 등
다른 곳으로 항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로 개설의 결정권을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어
권한이 없는
제주도로서는
섣부른 대답을 내놓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미 운항 중인 항로와 선사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
추가 항로 개척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남근 제주도의원>
“돈을 줄이기 위해 또 협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부담이 계속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제라도 협상의 고리를 끊고 보다 명확하게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칭다오 항로를 계속 해야하는지 아니면 돈을 줄이는 게 목표인지 명확히 하고 도민들에게 잘 설명한 다음에 협상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적자 논란이 이어진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손실보전금을 줄이기 위한 재협상마저
상대측 요구에 끌려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최근 발생한 실종 사건은
제주 전반에 대한 안전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빠르게 퍼지면서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유관기관과
긴급 대응 체계 점검과 함께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계기로
제주 지역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빠르게 퍼지며
도민과
관광객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실종과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이번과 같은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별로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실종 신고부터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 공유와
보고 체계도 하나로 묶기로 했습니다.
AI 기반 CCTV 전환 확대도 대응책으로 내놨습니다.
현재 주요 지역에 설치된 CCTV를
오는 2030년까지 70% 이상
AI 기능이 탑재된 모델로 전환하고
영상 보존 기간도 현재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레길과 야간 취약지역에 대한
경찰과 행정,
민간 합동 순찰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평상시에는 CCTV와 AI 관제 등 예방 안전 방안을 더욱 촘촘히 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관계 기관이 즉시 정보를 공유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발표한 대책을 들여다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달라지는 건 없어 보입니다.
기관 간 협력 체계 운영이나
AI CCTV 확대 역시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의 연장선이고
순찰을 강화하는 것도
기존 안전대책을 좀 더 촘촘히 가져가는 수준입니다.
특히 읍면지역이나 올레길 등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취약한 곳에서
실종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정이
어떻게 현장을 지원하고
지역의 안전망을 보완할지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SNS를 통해 확산되곤 하지만
이같은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부족합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것을 좀더 촘촘히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루언서나 (SNS)게시자에게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전달하고 알려나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제 현장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실종 대응부터 정보 공유,
안전 사각지대 관리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더웠습니다.
오늦 낮 최고기온은
한림이 36도로 가장 높았고
제주 35.4도, 서귀포 34.9도를 기록하며
대부분 지역에서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고산 35.3 성산 32.3)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곳에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4도로 덥겠습니다.
진드기 감염 위험 정봅니다.
현재 도내 모든 지역에서 위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해상 날씹니다.
북부앞바다에를 제외한
제주전해상에 풍랑특보라 발효돼 있습니다.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
해안가에도 강한 너울에 의한
물결이 밀려 올 수 있어
해상 활동에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