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주치의 사업 예산이
제주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며
오는 7월 시범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
법적 절차 보완을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세부 시행 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는 등
다음달 초 예정된 사회보장심의를 통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계획했던 7월 시범 도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으며
관련 절차와 예산 확보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심의하며
기존 국가 사업과 중복되고
인센티브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협의 판정을 내렸고
제주도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