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전신주에 올라가 구리전선 1천800미터, 320여 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