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 드림타워로 사업장을 확대 이전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사례여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에는 별 영향이 없어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완공을 앞둔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현재 진행 중인 소방 심의를 마치고 이후 준공 허가를 통과하면 빠르면 다음달 말쯤 개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호텔과 상업시설 등을 갖춘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는 드림타워 2층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습니다.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는 동시에 영업장 면적을 5배 가까이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에 대해 제주도가 비공개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통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가 도입된 이후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률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이 지역사회 영향을 비롯해 지역 기여도, 도민 의견수렴 3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영돈 / 제주도 관광국장>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지역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위원별로 부여한 총점에 따라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되고 위원별 의견이 함께 제시됩니다.

내일(14)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결과가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허가의 참고자료일 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의회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의견도 내게 되지만 이전 허가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준공 검사도 떨어지지 않은 건물에 (카지노) 이전관 관련된 검토와 영향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제주도가 이미 이전 승인을 기정사실화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넘긴 드림타워 카지노는 이제 호텔 등급과 카지노 이전 신청 절차, 그리고 도지사의 최종 허가 여부 결정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