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되는 카지노 사업장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제주도 역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각 카지노업장은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합니다.

사행산업인 카지노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 카지노가 대형화되면서 관광진흥기금 납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도민 우선 채용 등 지역사회 공헌 계획 등을 부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 수준이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카지노사업장을 관리 감독하면서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특히 현재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카지노업장이 속한 지역별 특성에 맞춰 달리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 도의원 (국민의 힘)>
"농촌에서 카지노를 운영했을 때는 농촌에 맞는 특성, 도심권에서 카지노를 운영할 때는 도심권에 맞는 특성을 집어 넣어서 (평가)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내용의 주요 골자입니다."

제주도 역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카지노 면허 갱신권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면허 갱신 때마다 지역사회 공헌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도의회에서 추진되는 조례 개정의 경우 개장을 앞둔 드림타워나 신화역사공원내 대형카지노 사업장에 소급적용할 수 없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의견 제시 안건과 함께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카지노 사업장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명문화 한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