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경찰 이원화…시작부터 '불협화음'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3.12 16:36
영상닫기
정부의 경찰 일원화 방침에도 제주지역은 기존대로 경찰 이원화가 유지됩니다.

두개의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업무분장과 이를 위한 협의기구 가동을 준비 중인데 국가경찰과 제주도자치경찰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며 시작부터 삐걱 거리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찰 이원화 체제가 유지될 제주도.

전국적인 경찰 일원화에도 제주는 국가경찰 소속 자치경찰과 제주도 소속 자치경찰, 이렇게 두개의 자치경찰이 운영됩니다.

다만, 두 자치경찰의 지휘 기관으로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돼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현재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제주도 자치경찰 준비단이 구성돼 위원회의 구성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개정안도 마련돼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 분장과 협의기구 가동을 놓고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실무를 맡게 될 국가경찰과의 협의 없는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조정할 경우 제주경찰청장의 의견 청취 의무화와 기관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필요로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임관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
"자치경찰관련 조례는 지금 제주도자치경찰단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주경찰청에 해당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제주경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국가경찰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 현실화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개로 쪼개진 제주 자치경찰.

도민 치안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업해야 할 두 기관이 시작부터 불협화음을 내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