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곳곳에서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자원인 바람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제주도는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후 4년이 지난 지금, 기부금 적립이 천차만별이고 사용처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제주전역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풍력발전기는 120여기.

제주도는 공공자원인 바람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지난 2017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풍력발전으로 올린 매출의 7%를 공유화 기금으로 내도록 하고 도민의 에너지 자립과 복지사업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기부금 적립은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69억원으로 이 가운데 23억원은 제주에너지공사가 납부한 것이며 민간업자는 46억원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기금 기부 대상에 속하지 않아 대부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상풍력단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삼달 풍력발전이나 한국남부발전은 아예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조례 제정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탐라해상풍력의 경우 16억원을 기부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처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금의 70퍼센트 정도가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사용됐는데, 이에 반해 취약 계층 등 지원사업에 투입된 건 6퍼센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기존 민간풍력발전사업자 중에 (대상에서 제외돼서) 아직 안 내고 있는 사업자들은 기부금을 내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제주도가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공유화 기금정책의 내실화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