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제주시내 거리에서 전 연인인 60대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사건 발생 전
관계성 범죄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당시 대응 적절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피해 여성이
과거 피의자에 대해 접수한 관계성 범죄 신고와 관련해
사건 처리와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사실관게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여성은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1년 사이 4건의 관계성 범죄 신고를 접수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대상자가 특정되거나 정식 감찰 단계는 아니라며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24.9도,
서귀포 25.7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많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제주 전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8에서 20도,
낮 기온은 21에서 23도로
아침까지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낮에는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서귀포시 남부와 중산간을 제외한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3.5m 높이로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전 지역에서 5에서 40mm 더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24.9도,
서귀포 25.7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낮아지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다운 제주도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배제 결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독려 현수막을 걸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항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6월
제주시 연동 일대에
민주당을 연상할 수 있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 외국인 노숙인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현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예산과 인력 지원은 물론
의료지원까지 제약이 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희망원에 일시보호된 외국인 노숙인은
지난 2024년 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벌써 3명까지 늘었습니다.
경찰 등이
주거지나 연고가 없는 외국인을
시설로 인계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관광객이 늘고
무사증 체류객이 늘면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보호 수요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노숙인들은
관련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 20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임시로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내국인 노숙인과 같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보조금은
지원 대상과
집행 기준이 제한돼 있고,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규민 / 제주시희망원 사무국장>
"단체 생활을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검사, 행여 검진이라는 검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분(외국인 노숙인)이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치료도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현재로선 외국인 노숙인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관리할지도 불분명합니다.
민간 시설은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 역시
외국인 노숙인만을 위한
별도의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불법체류,
무단 이탈 단속과 관리,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복지 지원까지 전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설 보호 이후
의료와 복지 지원,
체류 문제 해결 등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제주 뿐 아니라
전국 외숙인 노숙인 관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젭니다.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시 보호부터 의료지원,
출입국 관련 절차와 사후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덕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상위의 어떤 복지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숙인만의 지원 체계를 만드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노숙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이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좀 미리 파악을 해서 관련 기관들에게 안내하는 정도는 좀 필요하다."
외국인 노숙인 보호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CG 현유엄)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당분간 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22.2도,
서귀포 24.9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 이상 떨어져 선선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비는 모레 아침까지
제주 전역에 5에서 40mm,
산지와 중산간 많은 곳에는 6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이 24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22.2도, 서귀포 24.9도 등으로 나타나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아침까지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7에서 19도,
낮 기온은 23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여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 위험도는
주요 관측지점에서 모두
관심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높이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호텔 앞에서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감독인 50대 남성이
가슴통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응급처치를 진행해
의식과 회복을 되찾은 상태로 알려졌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위탁시설인 노숙인재활시설 희망원으로
최근 몇년 사이
외국 국적 노숙인에 대한 일시보호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나 기준이 사실상 전무해 현장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노숙인재활시설입니다.
신체나 정신 질환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시설로
제주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시설이지만 일시보호 시설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의 요청에 따라 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에게 기본 20일,
상황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숙식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 가능 정원은 100명. 현재 이용률은 80%를 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국적의 내국인인데
최근 외국 국적 노숙인에 대한
일시보호 요청이 잇따르면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상당 기간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만 18세 이상 '사람'을 노숙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적이나 체류 상태 등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외국인 노숙인도 행려자로 분류해 일시보호하고 있는데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외국인을 지원할 근거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특히 의료지원은 불가능한 상황.
그러다보니
집단밀집시설 특성상
입소 전 감염병 검사가 필수이지만 이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독방을 제공하거나
또다른 민간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적사항 파악 과정에서
일시보호 대상자가
불법체류 상태로 확인되더라도
민간 시설 특성상 자체적으로 신병 처리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고규민 / 제주시희망원 사무국장>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국인) 관련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항상 시에 문의를 하고 집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에서도 그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
지금 이런 비용을 지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 대만화교 등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보호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지원 기준이나 예산은 불명확해 현장에선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현유엄)
오늘 제주는 구름 많고 선선한 가운데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가 26.4도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 25.6도,
고산 25도 등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아침 기온 18도 안팎,
낮 기온 25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여 오늘보다 1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한라산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라산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7일 빠르고 평년과 같은 날짜입니다.
한라산 첫 단풍은
정상에서 20% 정도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2주 후에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