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이어 진행된 제주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계성 범죄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각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만에 진행된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계성 범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실종허위 종결 사태를 두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상웅 / 국민의힘 의원>
"이미 대응 매뉴얼에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이 오랫동안 매너리즘에 빠져있어서 긴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권영진 / 국민의힘 의원>
"제주도에서 유독 실종사건과 관련해서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건 유독 다른 지역보다 경찰청 관할보다 실종사건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김병찬 / 제주경찰청장>
"마지막 종결이나 전산 처리를 신임 직원들한테 많이 맡기는 폐해가 있어서 제가 그걸 바로 잡기를 고참들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지난 12일, 제주시 연동에서 발생한
전 연인 살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경찰의 종합치안대책 발표 이후 한달 여 만에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의 수차례 신고에도 대응과 조치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심각하면 사건 접수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하셨어야죠. 지금 4번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걸 사건 접수를 안 하면 뭘 사건 접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혜인 /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반의사불벌죄 폐지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고. 모든 청에서 모든 청장님들이 다 관계성 범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현행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반복신고 이런 건 집계를 할 수가 있는데 경찰 시스템상 동일 가해자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자료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제주경찰청장은
우선순위를 정해 접수된 사건들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병찬 / 제주경찰청장>
"등급을 나눠서 우선적으로 할 부분을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는데 가해자의 신병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안 되면 유치장에,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유치."
또 같은날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4살 여자 아이와 아버지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역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의 결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머니의 요청을 단순 민원으로 묵살했어요 이게 직무태만 아니에요? 민감도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죠? 살인사건이 발생해요 살인사건,
4살짜리 여자아이가 살해당했어요."
이 밖에도
외국인 강력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와 인원 보강 등
조직 재편도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 대정읍의 주택에서
재산문제로 다투던 처남댁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던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 준비 과정과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평화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다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현장 일대에는 한때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30호 태풍 참피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방향을 틀어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태풍 참피는
현재 중심기압 905헥토파스칼에 중심부근 최대 풍속 초속 58m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880km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내일(22) 새벽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 진출한 뒤
방향을 틀어
25일 오후 3시쯤 서귀포 남남서쪽
약 460km 부근 해상을 지나
다음날 일본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해상 근접 당시에는 강도 1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의 이동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확인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가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21도,
서귀포 22.6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를 떨어뜨렸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4에서 15도로 다소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18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여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 위험도는
서귀포시 주의,
이외 지역은 관심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3.5m 높이로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오늘 제주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21도, 서귀포 22.6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당분간 곳에 따라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맑고
아침 기온은 14도 안팎,
낮 기온은
18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여
오늘보다 2도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찬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피의자에 대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고 또다른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제주시 연동의 길거리에서
전 연인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도주 과정에서 독을 마신 것으로 확인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상태가 호전되면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피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보복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피해자가 1년 전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피의자를 4차례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또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건물에
가연성 물질과 흉기를 미리 가져다 둔 사실 등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복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와 중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습니다.
<김경임 기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전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범행의 중대성과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해
이번주 중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가
30일 동안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마킹카드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카지노 업체에
3개월 동안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제주도는
도내 한 호텔 카지노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치고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해당 카지노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마킹카드로
블랙잭 게임을 조작해
1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챙겨
사기 혐의로
6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12일,
제주시내 거리에서 전 연인인 60대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사건 발생 전
관계성 범죄 신고를 접수했던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당시 대응 적절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피해 여성이
과거 피의자에 대해 접수한 관계성 범죄 신고와 관련해
사건 처리와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사실관게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여성은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1년 사이 4건의 관계성 범죄 신고를 접수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대상자가 특정되거나 정식 감찰 단계는 아니라며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24.9도,
서귀포 25.7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많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제주 전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8에서 20도,
낮 기온은 21에서 23도로
아침까지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낮에는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오전에는 서귀포시 남부와 중산간을 제외한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3.5m 높이로 일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전 지역에서 5에서 40mm 더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24.9도,
서귀포 25.7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흐리다가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낮아지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