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는
구름 많고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기온이 소폭 오르고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13.4도, 서귀포 15도 등으로 분포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제주는 흐리고
낮 기온이
15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여
오늘보다 1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오전부터는 곳에 따라 비가 시작돼
5에서 20mm의 강수량을 보이겠고,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내려쌓이겠습니다.
비나 눈이 오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펼쳐
민간인 학살 주범으로 꼽히는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주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유공자 지정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족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8년 5월, 9연대장으로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
제주 중산간 마을 일대를 수색해
6천 명에 달하는 주민을 무차별 체포하면서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진경 대령이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며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3번 정지 명령에 불응한 경우
총살하라고 명령했다는 진술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보훈부가
지난달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고
논란이 확산되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직접 제주를 찾아
4.3희생자 유족과 도민에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 제도상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싱크 :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유공자 지정 취소는) 검토를 했는데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보훈부 장관이 언급을 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유족들은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이뤄진 국가유공자 지정에 반발했고
<싱크 : 김창범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박진경 대령은) 초토화 작전과 11월 17일 불법 계엄령이 내려지는 데 단초를 제공했던 분이세요. 평가를 해도,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검토한 다음에 훈장을 주고
그 다음에 유공자로 지정을 하는데 추천을 해야지."
<싱크 : 박영수 / 제주4·3희생자유족회 감사>
"그 훈장을 정당화한다면 제주도민, 그 당시 사람들 전부 빨갱이입니다. 그 훈장이 빨갱이들 잡아죽인 훈장이라는 건데 그걸 정당화한다면. 이건 대한민국 보훈부는 직무유기입니다."
유공자 등록 취소 등 빠른 후속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싱크 : 양성주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 >
"(국가폭력 책임자는) 공적이나 서훈을 삭제하거나 박탈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단 1건도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법률적 미비만 따질 게 아니고
국가진상보고서 발간한 근간과 대통령이 사과한 것 이런 것들을 모두 후속 조치로써 관련 기구에서 이걸 어떻게 조치해 나가야 될 건지 먼저 검토 좀 하시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놓고
논란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제주도는 오는 15일
박 대령의 역사적 행적을 담은 안내판을 추모비 옆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CG : 박시연)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오늘 직접 제주를 찾았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오후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이후 4.3 유족회 회의실에서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다만 현 제도상으로는 등록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며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와 대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유족들은
보훈부가 낸 입장문에는
사과 이외에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당초 사전 검증 절차가 있어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훈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향후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차후 다시 제주를 방문해
유족들의 입장을 더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참배 이후 취재진에 밝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11) 오후 2시 50분쯤
제주시 한림항 수협 위판장 앞에서
승용차가 추락하며
어선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70대 남성 운전자는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다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10) 오전 10시 2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도로 맨홀 전선 작업 도중 불꽃이 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등 2명이
1도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관련 설비에 대해 분석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해경이
관광 잠수함 사고 발생에 대비해 민관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제(9)부터 이틀 동안 우도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제주해경과 제주도, 소방 등
7개 기관에 4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잠수함 사고 대응 절차를 공유했으며
해경 대원들은
수중에서 잠수함 구조 등을 이해해
사고 대응 능력과 협력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16도, 서귀포 21.4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돌며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4에서 6도,
낮 기온은 14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여
오늘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아침기온이 8도 가량 크게 떨어져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5에서 3.5m 높이로 일겠습니다.
해상에는 강풍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주4.3사건 왜곡 발언이
유족회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며
유족회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 4.3 왜곡 발언을 한 건 지난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등의 발언해 논란이 일었고,
<싱크 : 태영호 / 전 국민의힘 의원 (23년 2월)>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 담갔던 사람으로서 제주 4·3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 분들과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수차례 공식 사과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제주 4.3단체와 유족들은
태 전 의원을 상대로
3천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6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태 전 의원은
4.3희생자유족회에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 4.3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피고의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4.3희생자유족회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께 소송을 청구한 유족 3명에 대해서는
피고의 발언이
개개인을 특정한 것은 아닌 만큼
모욕이나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직후
4.3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회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유족회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싱크 : 김창범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4.3에 대한 왜곡과 선동으로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유족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판결은 증명하고 있다."
특히 4.3 유족회의
집단적 명예훼손 피해가 인정돼
실제 위자료 지급 판결로까지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싱크 : 고영권 / 변호사>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추후 판결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항소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4·3의 진실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더욱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 소기훈)
어제(9) 저녁 7시 45분쯤
마라도 남서쪽 약 51km 해상에서
양망작업을 하던
139톤급 여수선적 A호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혼획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발견된 밍크고래는
몸길이 647cm에 몸둘레 224cm로 이미 죽은 상태였으며
불법 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인계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발되는 운전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10) 아침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로터리에서의 음주단속에서
30대와
40대 운전자가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고,
이보다 앞선
그젯밤(8) 평화로에서는
운전자 1명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다음달까지
밤낮으로 장소를 옮겨다니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펼치며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을
무공수훈자 적용 대상자로 결정했고
이어 지난달 4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를 놓고 제주 지역 사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4.3단체는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감을 표했고
진보당 제주도당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