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오늘 직접 제주를 찾았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오후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이후 4.3 유족회 회의실에서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다만 현 제도상으로는 등록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며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와 대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유족들은
보훈부가 낸 입장문에는
사과 이외에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당초 사전 검증 절차가 있어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훈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향후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차후 다시 제주를 방문해
유족들의 입장을 더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참배 이후 취재진에 밝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11) 오후 2시 50분쯤
제주시 한림항 수협 위판장 앞에서
승용차가 추락하며
어선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70대 남성 운전자는 차량에서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다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10) 오전 10시 2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도로 맨홀 전선 작업 도중 불꽃이 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등 2명이
1도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관련 설비에 대해 분석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해경이
관광 잠수함 사고 발생에 대비해 민관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제(9)부터 이틀 동안 우도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제주해경과 제주도, 소방 등
7개 기관에 4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잠수함 사고 대응 절차를 공유했으며
해경 대원들은
수중에서 잠수함 구조 등을 이해해
사고 대응 능력과 협력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16도, 서귀포 21.4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돌며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4에서 6도,
낮 기온은 14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여
오늘보다 2에서 4도 정도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아침기온이 8도 가량 크게 떨어져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5에서 3.5m 높이로 일겠습니다.
해상에는 강풍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주4.3사건 왜곡 발언이
유족회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며
유족회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 4.3 왜곡 발언을 한 건 지난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등의 발언해 논란이 일었고,
<싱크 : 태영호 / 전 국민의힘 의원 (23년 2월)>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 담갔던 사람으로서 제주 4·3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 분들과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수차례 공식 사과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제주 4.3단체와 유족들은
태 전 의원을 상대로
3천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6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태 전 의원은
4.3희생자유족회에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 4.3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피고의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4.3희생자유족회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께 소송을 청구한 유족 3명에 대해서는
피고의 발언이
개개인을 특정한 것은 아닌 만큼
모욕이나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직후
4.3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회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유족회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싱크 : 김창범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4.3에 대한 왜곡과 선동으로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유족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판결은 증명하고 있다."
특히 4.3 유족회의
집단적 명예훼손 피해가 인정돼
실제 위자료 지급 판결로까지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싱크 : 고영권 / 변호사>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추후 판결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항소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4·3의 진실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더욱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 소기훈)
어제(9) 저녁 7시 45분쯤
마라도 남서쪽 약 51km 해상에서
양망작업을 하던
139톤급 여수선적 A호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혼획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발견된 밍크고래는
몸길이 647cm에 몸둘레 224cm로 이미 죽은 상태였으며
불법 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인계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발되는 운전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10) 아침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로터리에서의 음주단속에서
30대와
40대 운전자가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고,
이보다 앞선
그젯밤(8) 평화로에서는
운전자 1명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다음달까지
밤낮으로 장소를 옮겨다니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펼치며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을
무공수훈자 적용 대상자로 결정했고
이어 지난달 4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를 놓고 제주 지역 사회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4.3단체는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감을 표했고
진보당 제주도당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낮최고기온은
제주시가 15.5도, 서귀포 16.6도 등으로 다소 쌀쌀했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2에서 14도,
낮 기온은 16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여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곳에 따라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3.5m 높이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제주를 떠나는 청년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진학이나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을 가기 위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여성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청년 인구는 15만 3천 6백여 명.
지난 2018년 17만 7천 명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은후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2022년 제주를 떠난 청년 인구가
전입 인구를 넘어서며
'순유출'로 전환된 이후 유출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3만 3천 8백여 명이 제주를 떠나면서
전입 인구보다 많았습니다.
이처럼 제주를 떠나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20대 초반 연령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성 청년 인구 유출도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 지역 여성 청년의 순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에 비해
유출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를 떠난 이유로는
일자리나 대학 진학을 위한 경우가 많았는데,
여성의 도외 진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지영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외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청년 여성들이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지속적인 커리어의 발전, 하고 싶은 일과 교육, 장소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발전하려는 (욕구), 이것에 대한 가정에서의 지지도 좀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제주를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성별과
연령대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CG : 박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