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단속 중 도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제주는
강추위와 함께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4.6도, 서귀포 4.5도 등으로 나타났고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고
새벽까지 눈이나 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산지에는 2에서 7cm,
중산간 1에서 3cm,
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0에서 3도,
낮 기온은 11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여
낮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5에서 3.5m 높이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구름 많다가
주 후반부터 차차 맑겠고,
낮 기온이 14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조금 높아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의
농기계 임대 사업 이용률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농기계 임대 이용 농가는 1만 315명,
임대일수는 1만 8천 309일로
2021년에 비해
이용 농가 수는 24%,
임대 일수는 25% 가량 늘었습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농촌 인력 감소와 고령화 등에 대응해
임대사업소 6곳에서
농기계 1천 200여 대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감귤 파쇄 작업이 집중되는
2월에서 4월에는
임대 사업소 2곳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도 9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농기계 63대를 추가 확충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안전전문관을 활용해
맞춤형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4천 8백여 명으로,
2021년 3천 2백여 명 보다
49.5%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32.2%로 가장 많았고,
적성검사 미필,
교통사고 후 도주,
벌점 초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주말에는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며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성산이 11.6도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 11.4도, 서귀포 11.2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 이상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내일 제주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찬 바람과 함께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초속 20m 이상의
찬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시작돼
모레까지 산지에는 5에서 최대 20cm 이상,
중산간 2에서 7cm,
해안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쌓이겠습니다.
모레는 눈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이 6도 안팎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울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친구 남매에 둔기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불까지 지른 20대 남성을
살인미수와 현조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그제(7) 아침 제주시 한림읍의 친구 집에 찾아가
친구 남매에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인 친구집에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제주 해안 곳곳에서
차 봉지에 포장된 케타민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만에서 해류를 따라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만 해상에서
동일한 형태의 마약이 대량으로 표류했던 사실을
최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해안에서
차 봉지에 포장된 케타민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해 9월.
성산읍 신양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던 바다지킴이가
차 봉지에 담긴
케타민 20kg 가량을 발견했고,
이후 남부를 제외한 제주 해안 곳곳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해경이 합동 수색 등을 통해 최근까지 발견한 양만
무려 34kg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이
유입 경로 등을 쫓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만 해상에서
대규모로 발견된 마약과의 연관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최근 대만 수사기관과 공조 과정에서
지난해 7월 초,
대만 서부 해역 곳곳에서
표류하던 차 포장 형태 케타민 140kg을 발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대만에서 발견된 차 포장지는 녹색과 은색으로
지난 9월 이후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것과
색상과 밀봉 형태 등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만에서 발견된 이후 2개월 정도 뒤,
최대 1천 3백여 km가 떨어진
제주 해안에서 유사한 형태의 마약이 발견된 상황.
해류 예측 시스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해경은
대만 해역에서 유실된 마약 일부가
해류를 타고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영범 / 제주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장>
"제주에서 발견된 케타민 포장지와 같은 포장지가 발견됐고, 포장지 종류나 포장 형태 등을 봤을 때 대만에서 유실된 케타민이 해류를 타고
제주 해역으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약류가
도내로 유통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제 마약 유통 조직 등에 대한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국내를 비롯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CG : 이아민)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9.6도,
서귀포 11.4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 이상 낮아 추웠습니다.
오후까지 곳에 따라 비나 눈이 오면서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가 결빙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는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에서 4도,
낮 기온은 11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여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이호동 해안사구가
개발 사업으로 훼손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호1동 서마을 해안사구 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8)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해안사구가
무분별한 개발로 파고되고 있다며
훼손된 사구를 즉각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구 훼손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제주시가
제대로 된 실사를 하지 않고
건축개발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또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6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지만
담당 업무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 사무실에서
평소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지인에게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위협하고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 등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