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다운 제주도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배제 결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독려 현수막을 걸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항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6월
제주시 연동 일대에
민주당을 연상할 수 있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 외국인 노숙인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현장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예산과 인력 지원은 물론
의료지원까지 제약이 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희망원에 일시보호된 외국인 노숙인은
지난 2024년 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벌써 3명까지 늘었습니다.
경찰 등이
주거지나 연고가 없는 외국인을
시설로 인계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관광객이 늘고
무사증 체류객이 늘면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보호 수요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노숙인들은
관련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 20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임시로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내국인 노숙인과 같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보조금은
지원 대상과
집행 기준이 제한돼 있고,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규민 / 제주시희망원 사무국장>
"단체 생활을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검사, 행여 검진이라는 검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분(외국인 노숙인)이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치료도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현재로선 외국인 노숙인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관리할지도 불분명합니다.
민간 시설은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 역시
외국인 노숙인만을 위한
별도의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불법체류,
무단 이탈 단속과 관리,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복지 지원까지 전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설 보호 이후
의료와 복지 지원,
체류 문제 해결 등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제주 뿐 아니라
전국 외숙인 노숙인 관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젭니다.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시 보호부터 의료지원,
출입국 관련 절차와 사후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덕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상위의 어떤 복지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숙인만의 지원 체계를 만드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노숙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이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좀 미리 파악을 해서 관련 기관들에게 안내하는 정도는 좀 필요하다."
외국인 노숙인 보호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CG 현유엄)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당분간 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22.2도,
서귀포 24.9도 등으로
어제보다 4도 이상 떨어져 선선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비는 모레 아침까지
제주 전역에 5에서 40mm,
산지와 중산간 많은 곳에는 6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이 24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22.2도, 서귀포 24.9도 등으로 나타나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아침까지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7에서 19도,
낮 기온은 23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여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 위험도는
주요 관측지점에서 모두
관심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높이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호텔 앞에서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감독인 50대 남성이
가슴통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응급처치를 진행해
의식과 회복을 되찾은 상태로 알려졌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위탁시설인 노숙인재활시설 희망원으로
최근 몇년 사이
외국 국적 노숙인에 대한 일시보호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나 기준이 사실상 전무해 현장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노숙인재활시설입니다.
신체나 정신 질환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시설로
제주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시설이지만 일시보호 시설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의 요청에 따라 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에게 기본 20일,
상황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숙식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 가능 정원은 100명. 현재 이용률은 80%를 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국적의 내국인인데
최근 외국 국적 노숙인에 대한
일시보호 요청이 잇따르면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상당 기간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만 18세 이상 '사람'을 노숙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적이나 체류 상태 등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외국인 노숙인도 행려자로 분류해 일시보호하고 있는데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외국인을 지원할 근거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특히 의료지원은 불가능한 상황.
그러다보니
집단밀집시설 특성상
입소 전 감염병 검사가 필수이지만 이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독방을 제공하거나
또다른 민간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적사항 파악 과정에서
일시보호 대상자가
불법체류 상태로 확인되더라도
민간 시설 특성상 자체적으로 신병 처리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고규민 / 제주시희망원 사무국장>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국인) 관련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항상 시에 문의를 하고 집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에서도 그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
지금 이런 비용을 지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 대만화교 등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보호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지원 기준이나 예산은 불명확해 현장에선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현유엄)
오늘 제주는 구름 많고 선선한 가운데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가 26.4도로 가장 높았고,
제주시 25.6도,
고산 25도 등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아침 기온 18도 안팎,
낮 기온 25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여 오늘보다 1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한라산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라산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7일 빠르고 평년과 같은 날짜입니다.
한라산 첫 단풍은
정상에서 20% 정도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며
2주 후에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KCTV가 집중적으로 보도한
남원읍 배수로 덮개 절도사건에 대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에 있는 배수로 덮개를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배수로 덮개 100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심야시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범행했으며
훔친 철제 덮개를 고물상에 팔아
1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투표자 수를 허위입력한 지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등 전국 7곳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졌는데,
서귀포시 선관위도 포함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박스를 든 선관위 특검팀이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올해 치러진 6.3 지방선거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이 포착돼
서귀포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
"(오늘 어떤 자료들 확보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제9회 6.3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이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정황을 확인하면서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제주 서귀포시 선관위를 포함해
부산 남구, 충남, 전남광주, 경남 등 7곳.
최근 선거관리시스템 포렌식 과정에서
실시간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지역들입니다.
전국 7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을 투입해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특정 시간대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맞추기 위해
수치를 허위로 수정하거나
일정한 값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
서귀포시의 경우
선거 당일
남원읍의 한 투표소 투표율이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변동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 투표율 업무를 담당한
선관위 직원 2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귀포시 선관위 관계자>
"3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그대로 있었다. 그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는 것 같아요."
선관위 특검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정확한 경위와 조직적 가담 여부를 비롯한
책임 소재를 밝힐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함덕해수욕장 인근에서
돌로 경찰관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7월 함덕해수욕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돌로 머리를 가격해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차장 차량안에서
40대 아버지와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경찰에 아이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
차량에는 인형과 옷가지 등이 실려 있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6시 25분쯤.
이 곳에 주차된 차량에서
40대 남성과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지만
부녀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차량 안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호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와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겪자
지난해 10월,
공동 양육권자인 아내의 동의 없이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 엄마는 딸을 찾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30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을 때는
이미 남편이
딸과 함께 제주로 떠난 뒤였습니다.
이후 아이 엄마는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딸이 어린이집에 일주일 넘게 나오지 않아
지난 4월 실종신고를 했지만
당시 경찰은
영상통화로만 아이의 안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또 아동반환 강제집행 결정이 통보된 다음날인
지난 2일에도
남편이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바로 연락을 드렸잖아요 제주경찰청에 바로. 애아빠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하니까 제발 아이 상태를 확인해달라. 제가 이걸 왜 자꾸 했겠어요? 충동적으로 뭘 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애를
찾아달라 부탁한다, 잘 있는지 알아봐 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끝까지 안 했잖아요."
남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만큼
지속적으로 딸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조차 받지 못했고,
지난 3월에는
남편을 상대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내일(15일)이 강제 집행날이라서 저는 그날만 기다리면서 모든 걸 준비했고 제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이걸 하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전 너무 그냥 거짓말 같아요 다, 안 믿겨요."
이에 대해 경찰은
아내가 문제를 제기한 지난해 11월 10일 첫 대면 확인 이후
올해 7월까지
행정시 등과 함께 8차례에 걸쳐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위험징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실종신고 당시 전화 확인과 영상통화를 진행했고,
다음날 함덕파출소에서
직접 대면해 아이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직장 문제 등으로
해외를 자주 오가는 아이 엄마 대신
할머니에게
아이의 안전 상태를
여러 번 알렸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건 발생 열흘 전인 2일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정식 112 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실제 수사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양육권과 관련해 강제집행 권한이 없어
개입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던 중이였다며
고인과 유가족에
애도의 말씀을 전하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 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CG 소기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