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명예회복 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양민학살이 벌어진 4.3 당시 실질적인 제주 통치를 맡은 미군정의 책임 소재 인데요.
지금까지 미국은 제주 4.3에 대해 공식 사과는 커녕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는데요.
제주지역 대학생들이 세계 대학생들과 연대하며 미국의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3년째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만 명 이상의 무고한 양민이 학살된 제주 4.3
4.3 당시 남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던 미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나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존 메릴 / 전 미국 국무부 동북아실장>
"점령군 하지 장군은 능숙하지 못했죠. 정치적 문제를 다루지 못했고 일본과 맥아더 장군이 어떻게 반응할지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제주 4.3의 도화선이 됐던 3.1 발포사건을 제대로 수습하기는 커녕 오히려 도민 탄압에 악용하며 도민 희생만 키웠습니다.
<이춘선 / 대한국제법학회 ('미군정 국제법적 검토' 논문 저자)>
"당시 군정을 담당했던 미국과 해방 이후 미군이 입법·사법·행정 3권을 가지고 다 행사했기 때문에 (4·3부터 정부 수립까지) 몇 달 되진 않지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주4.3이 폭동이란 멍에를 벗고 피해 유족들에게 배,보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며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딘 올해, 그동안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던 제주 대학생들의 미 책임 소재를 묻는 사회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제주대 사회과학대학과 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제주 4·3 문제 해결에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인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올해로 3년째를 맞았습니다.
세계섬학회 등 학계의 도움을 받아 미국과 일본 등지의 또래 학생들과 국제 연대를 조직하며 미 군정 책임에 대한 목소리를 높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 4·3이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군정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라며 미국 정부와 의회가 4·3 피해자의 명예 회복 등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서명운동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정명 /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
"저희 정부만이 책임을 안고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미군정도 (책임 있고)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올바른 배상이 이뤄져야."
특히 올 연말에는 미국 의회에 '제주 4·3 인권법' 발의를 청원하기 위한 학생 대표단 파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재효 / 제주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4월 3일 (추념식) 주간에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알려가고 서명운동을 벌여서 나중에 미국에 갈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기대하는 도민들이 많아지면서 제주 4.3의 실질적인 배후인 미군정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제주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한층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