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등봉 공원 일대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하며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보상비에 대한 논란도 여전해 보상 절차가 원만하게 추진될지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도남동과 오등동, 오라2동 76만 제곱미터에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전체 면적 가운데 70%는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30%에는 1천 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330여 필지, 토지주는 180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6일까지인 보상계획 열람이 마무리되면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보상 협의가 불발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고 그마저 협의되지 않을 경우 수용 절차로 이어집니다.
<김형태 /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
"8월경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감정평가가 실시되는데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보상은 11~12월경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특례 사업인 중부공원의 경우 이달 초 보상계획 열람을 마치고 오등봉공원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건은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보상 절차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보상계획에 대해 일부 토지주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입니다.
<이상윤 / 오등봉공원반대 비상대책위원장>
"오는 27일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 부동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절차상 도의회를 존중한다면 (보상 계획은) 당연히 그 이후에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제주시가 사유지 매입 보상가로 공시지가의 5배를 책정한 것에 대해 일부 토지주들은 보상가가 낮다며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투기 의혹이나 환경훼손 우려와 함께 보상 협의 절차에 있어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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