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구역 조정을 대안으로 꺼내들었지만 원 지사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의회까지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2017년 시장직선제 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다시 논의가 시작됐지만 특별법을 개정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행정체제 개편이 어렵게 되자 대안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지만 원희룡 지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모든 사항을 바꾸는 건데 현재 행정의 실무도 있고 여건에 대해서 집해애야 될 당사자의 입장과 판단을 무시하고 제정한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구역을 나눈다면 청사 신축이나 공무원 확충 등 도민 부담이 잇따르는 상황.
현재보다 효율성이 높아진다거나 공감대가 확보될 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어떤 문제는 몇십년 걸려서 검토하자그러면서 이 문제는 왜 빨리 승부내려 하십니까?"
원 지사는 그러면서 정말 개편하려면 기초의회까지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행 행정체제 개편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떠난 단편적이고 짜집기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말 개편하려면 기초의회까지 부활시켜서 자치도 전체를 바꿔야됩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한 행정체제 개편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또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