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까지 나서면서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지적했던 제주도는 오히려 의견 제출 건수가 지난해보다 반토막났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높은 관심 만큼 주목받았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를 반영하듯 공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전국에서 약 5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32% 늘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올해 제출된 의견은 46건으로 지난해 115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울에서 기자회견까지 열며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제기했지만 실제 민심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5일)>
"공동주택의 조사 산정 방식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책적인 의도와 주먹구구식의 마구잡이식 가격 책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

올해 제주에서 제출된 의견 대부분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로 전해졌는데 실제 조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제출해도 반영되기 어렵다는 학습효과로 의견 제출을 아예 포기하거나 소극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라동 모 아파트 같은 라인에서 큰 면적은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작은 면적이 오른 것처럼 근거없는 공시가 산정이 주택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수연 /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장>
"납세자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공시가격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일단 세금이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격이라 할지라도 이의 신청을 안하게 되죠.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의견 제출에 이어 다음달 28일까지는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6월 25일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이의 신청 단계에서 도민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