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처음 추진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용수 공급과 하수처리 계획이 부실하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습니다.

반면 밀실 추진과 환경 훼손 논란을 빚었던 국가 위성통합센터 도유지 매각 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등봉공원 76만여 제곱미터에 공원시설과 1천 4백여 세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민간특례 사업.

막바지 행정절차 추진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학교 신설 계획이 변수가 됐습니다.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장에서도 학교 부지 확보를 놓고 교육청과 제주시가 제 입장만 내세우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오용탁 /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공원 부지 내에 학교 용지가 확보돼야 차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부지 외로 갔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학교가 신설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고성대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지금 학교 용지를 확보하려면 추가로 곰솔 군락지를 훼손해야 하고 절차상으로 다시 원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원 부지 내에 학교 신설을 불가하고.."

기본적인 협의조차 되지 않고 기관끼리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심사장 분위기도 부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아니. 협의중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면 돼요? 협의가 다 끝나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회는 뭘 보고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해줘야 하나요? 그냥 들어오면 무조건 동의해줘야 하는 거예요?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협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잘 정리해서 이번에는 되지 않을 거 같고 다음에는 잘 체크해서 제대로 보고서 올리세요."

상수도 공급과 오수 처리 계획도 의회에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누수율을 줄여 상수도 공급을 늘리고 2025년 도두처리장이 현대화되면 오수처리에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도의회는 상하수도 사업 가운데 지금까지 계획대로 진행된 전례가 없다며 이번 계획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우진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오등봉 공원의 하수 처리는 제주 하수처리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시건설국이든 도지사든 정신 차리고 이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하는데 5년 넘게, 6년 넘게 또 2025년으로 미루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결국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용수 공급과 하수 처리계획 등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공원 일몰 시한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제주에서 처음 추진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편 밀실 추진과 환경 훼손 논란이 일었던 국가 위성통합센터 도유지 매각 동의안을 심사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유지 매각 면적을 당초 62만 제곱미터에서 42만 제곱미터로 줄이고
제주고사리삼 보전대책 마련과 지역 상생방안 이행 등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 통과시켰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