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에 초고가 아파트 신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웃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도 활발히 일어나면서 제주시가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법 거래는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어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초고가 아파트 분양사무소 부근.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불법 중개 행위, 이른바 떴다방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청약 당첨자 발표에 이어 정당 계약이 진행되면서 떴다방이 활개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격 차이를 노린 다른지역 투기 세력이 유입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단속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단속이 예고된 상황에 현장 점검까지 이어지면서 떴다방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입니다.
<문용철 / 제주시 부동산관리팀장>
"떴다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고, 제주시지역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데 무등록 떴다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도 합법적인 거래만 하고 있다며 불법 중개 행위와 무관하다는 입장.
하지만 불법 거래는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게 중론입니다.
지난달 정당 계약을 마친 또 다른 초고가 아파트 주변에서 불법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운계약' 유도 업자>
"(프리미엄을) 최고 5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양도세를 사장님이 내는데 1천만 원 받았다고 쓰는 거예요. 양도세 신고할 때. 그럼 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불법 아니에요?) 괜찮아요. 흐름대로, 사장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
당시에도 제주시가 불법 거래행위를 단속했지만 적발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불법 부동산 거래는 실수요자는 물론,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행정당국 차원의 보다 강력한 근절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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