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이원 체제' 자치경찰위 출범…과제 산적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5.06 16:27
영상닫기
오는 7월 전국 자치경찰제가 전면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형적인 이원체제로 운영됩니다.

국가경찰 소속의 자치경찰과,
제주도 소속의
자치경찰이 동시에 운영되는 체제입니다.

오늘 이같은 자치경찰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두달간 시범운영을 거치게 되는게 과제가 산적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된 자치경찰 체제를 운영하게 될 제주도.

다른지방은 국가 경찰 소속의 자치경찰이지만

제주만큼은
국가 소속 자치경찰과
제주도 소속의 자치경찰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합 관리하게 될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용구 초대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 위원 7명이 임명된 가운데
앞으로
제주자치경찰과 관련한
인사와 예산, 감사 등의 지휘 감독권을 갖게 됩니다.

자지경찰위원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에는 18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가 설치됩니다.

경찰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앞으로 두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싱크 : 원희룡 / 제주도지사>
"시범적인 제도인 만큼 좋은 점을 최대로 살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서로 형제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의 보완이라는 차원에서."



<싱크 : 김창룡 / 경찰청장>
"창경 이래 가장 큰 제도의 변화가 보다 나은 치안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도 최대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회가 출범하긴 했지만 과제는 산적합니다.

이원 체제로 운영되면서
업무 분장이나 예산, 인력배분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 분장과 관련한 조례 심의 과정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신경전을 벌인 바 있고
지금도 연속선상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논란입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다른 지방이야 국가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100%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제주도는 이원체제여서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지,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예산이 어느정도 투입돼야 하는지도 관건입니다.

<인터뷰 : 김용구 /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준비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정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기본 사무 분장이라든지 이런거는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조례로 구체화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기본 틀로 해서."

전국에서 처음 자치경찰을 운영하며 주목을 받았던 제주지만
이번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형적인 이원체제로 출발하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