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1천건이 넘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38살 배준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워 대부분의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고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가 무겁다고 볼 순 없지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