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사채업자를 통해 아들 명의의 가짜 의사면허증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해 지인으로부터 4억 1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71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