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입하고 보관한 이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구입하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같은 범행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애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구입하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