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만 집중…보조금 줄고 폐배터리 골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8.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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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없는 섬을 추구하는 제주에서 전기자동차가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해마다 줄어들며 보급 목표에 턱 없이 못 미치고 있고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전기차 보급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11일부터 올해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에 대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물량은 승용차와 화물차 등 모두 600대.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올해에만 전기차 4천 200여 대가 민간에 보급됩니다.

지난 2013년부터 민간에 보급된 전기차는 도내에만 2만 5천여 대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2030년 전기차 37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에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해마다 줄어드는 전기차 보조금이 보급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 국비와 도비를 합한 보조금은 2018년 1천800만 원에서 해마다 줄어 올해에는 1천2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예산만 충분하면 올해 수준으로 보급하고 싶은데 국비가 감소돼서 오면 국비 비율에 맞춰서 (도비를) 감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보조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가 활발하게 보급되는 반면, 후속 문제에 대한 대책은 부진하기만 합니다.

대표적인 게 폐배터리 처리 문제입니다.

전기차 폐차 등으로 지난해까지 발생한 폐배터리만 약 150개.

배터리 수명을 최대 10년으로 봤을 때 2025년이면 5천여 개로 급격히 불어납니다.

그런데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처리할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폐배터리 같은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자원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인데 30억 원 넘는 국비 지원 없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폐배터리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빠른 정책 방향이 나와야 하고 도정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차량 보급과 함께 후속 문제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기차 정책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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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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