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기념사업회, "배보상 차별 지급 기준 철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8.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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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기념사업회는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배보상 용역 범주에 4.3 당시 희생자의 근로 능력과 임금을 고려한 지급기준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이 방식을 적용한다면 4.3 희생자를 다시 구분 짓고 구조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배보상 용역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공론화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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