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희생자들에게 지급될 배, 보상액을 나이와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유족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논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 6월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맡아 이번 주까지 관련 기준안을 마련하고 도민 설명회를 거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암초에 걸렸습니다.

희생자에게 지급할 배보상액을 나이와 직업에 따라 차등 지급을 추진하면서 4.3희생자 유족측이 크게 반발하는 겁니다.

최근 용역진과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4.3유족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주4·3 당시 희생당하거나 행방불명자의 당시 평균임금과 취업 가능 기간을 고려해 배,보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희생자의 연령과 직업 등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데다 차등 지급할 경우 유족간에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동일한 금액을 바라던 유족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족측은 이번 배보상 기준은 단순히 제주4·3 뿐만 아니라 '여순사건'을 비롯해 국내 현대사 청산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공감대 없는 기준안 마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임종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차등 지급안은) 희생자를 놓고 가격을 매기는 어쩌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4.3관련 단체와 유족측이 차등 지급안에 크게 반발하자 정부는 용역진 차원에서 제시된 하나의 방안에 불과하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4.3유족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 따라 크게 휘둘리던 제주 4.3 문제여서 내년 대선 이전에 빠른 해결을 바라던 유족측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