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 소송 제기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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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특혜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 285명은 오늘(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특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승인이 나는 등 무리한 추진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제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분명하게 짚어내고 사업 중단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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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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