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를 찾는 여행 수요가 늘면서 미등록 불법 숙박영업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계기관과 숙박 예약 플랫폼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는데 미등록 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철퇴를 가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들어 행정당국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3백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8년 101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위반 숙박업소 상당수가 신고없이 운영해 온 농어촌민박이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비롯해 숙박 예약 플랫폼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책회의에서 행정기관은 미신고 업소 상당수가 숙박 예약사이트를 제한없이 이용하면서 불법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 여부에 따라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고 단속이 용이하도록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양선희 /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장>
"주소를 예를 들어서 제주시 한림읍 하면 한림리까지 그 전에는 미스터맨션에서는 주소지 확인이 됐었어요. 작년까지는 됐는데. 아니 재작년과까지는 됐는데. 이제는 주소를 아예 (가려서)"
이에 대해 숙박 예약사이트 대표자들은 미신고 업체의 등록을 제한하는 등의 점검 과정을 거치지만 등록 이후 달라진 상황에 대해 행정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쉽지 않아 대응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주소나 상호 표기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침해 소지가 있어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성준 / '미스터맨션' 대표>
"저희는 이제 디테일한 주소 말고 그쪽 근처에 있는 쪽 주소로 이렇게 도출을 못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게스트 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위치를 알면 좋겠지만 좀 이 부분 제한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올 정기국회 내에 미등록 업체에 대해 온라인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플랫폼 업체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법 숙박영업 근절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습니다.
<윤희식 / '에어비앤비' 대표>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저희 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서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들의 불법 숙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 속에 관련 업체들도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매년 끊이지 않던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줄어들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