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지원 판사는
지난해 10월
모 노래연습장에서
남성 손님 옆에 앉아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박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례로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