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속전속결 밀실 심의를 중단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심의한 지방보조금 사업 건수는 모두 3천 909건.

지난해 사업 건수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심의위원 14명이 일주일 동안 처리했는데 1건당 심사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업성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부실하게 심사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건수가 많으면 아무리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신중하게 한다 하더라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집행부의 의중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모든 건수를 일일이 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심의에서 부결된 건수는 17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심의위원들의 주관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전문성마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심의한 내용을 보면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 판단에 따라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실효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의원>
"이 분과에 대한 사업에 대해 이분들이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전에 명단을 한번 봤는데 일반 회사원들도 있었어요. 예산의 구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속전속결 밀실 심사에도 불구하고 대의기관인 도의회조차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회의 내용에 대해서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도민과 도의회에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지 판단의 기준이 된 건지 도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공개돼 있는 게 없으니 뭘 갖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 논의를 한번 해보겠고요."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