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제주 관련 공약과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기획뉴스, 두 번째 순서로 환경보전기여금입니다.

제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관광객으로부터 일정액의 기여금을 받자는 이 제도는 10년째 표류하다가 대선 정국을 맞게 됐는데요,

후보마다 '개인에게 부과하자', '인두세 방식은 안 된다' 등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제도 도입과 방향이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길이 막히자 제주는 국내 대표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면 관광객들이 대거 몰리며 하수와 쓰레기 발생량, 렌터카가 증가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제주 환경과 직결되는 현상들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논의가 10여년 째 표류만 하다가 현재 관광객 한 명당 1만 원 범위에서 기여금을 징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대선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어떤 진영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방향이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해 환경 분야에 투입할 재정으로 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13일)>
"환경부담금은 하다못해 동네 골목에서 청소 수거비로 1, 2천 원씩 받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쓰레기 폐기물 수거 처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그걸 정할 권한을 제주에 주고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맞는 것이겠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행위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게 아닌 개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5일)>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에게 부담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얼마씩 받는 인두세적인 입도세는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녹색 입도세라는 표현으로 공약에 담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제주선대위도 제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과 방식에 있어서는 후보마다 다소 입장차가 있지만 제도 자체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보인 환경보전기여금.

대선 이후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 도입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