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020년, 가상 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선급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29살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천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억대 편취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