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가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네 차례의 심사 끝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환경 훼손 논란과 주민 갈등을 일으켰던 동복리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됐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JDC의 첨단과기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상임위에 처음 상정된 이후 세 차례나 심사 보류되며 표류하다가 네 번째에 겨우 문턱을 넘은 겁니다.
다만 환도위는 부대의견으로 하수의 중수도 처리 비율을 현재 30%에서 50%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력,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저감시설 설치 등을 주문했습니다.
<조훈배 / 제주도의회 의원>
"대규모 단지에 자연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고 전부 다 포장되잖아요. 비가 오면 자연 침투가 안 되고 저지대에 집중적으로 비가 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중수도 처리가 최대한 올려도 30%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100%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곽진규 / JDC 과기단지운영단장>
"(입주 기업에) 강제하기보다는 강력한 권고는 정도이기 때문에."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사회적 책무를 JDC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결국 동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미 JDC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가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을 정해놓고 미리 토지를 다 사놓고 환경영향평가에 맞춘다는 것은 우리한테 해내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 훼손 논란과 함께 주민 갈등이 극에 달했던 동복리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도 별다른 논쟁 없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주민과의 상생 협약 이행과 람사르습지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고사리삼 등 법정보호식물 보존을 위한 사전 공사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한편 농업용 지하수의 사용량만큼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