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과수원 창고에 침입해 1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가 하면 과속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9살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