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심 정상 진행…공익적 사건 투명성 강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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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신임 제주지검장이 언론 간담회를 갖고 4.3 직권재심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익적 파장이 큰 범죄는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수 완박 법안으로 직권재심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박 지검장은 법 개정 과정에서 임의 조사 같은 직권 재심에 필요한 절차는 가능하도록 수정됐기 때문에 재심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희생자의 재심과정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한 사건은 현재 법원과 협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항고를 취소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지 않도록, 검찰 내부 사건이나 공직자 부패 사건 등은 수사 초기 부터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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