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지금의 행정체제로 유지된 지 16년이 흐른 가운데 차기 도정에서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5개에서 6개 규모의 제주형 기초단체를 도입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내놓은 것인데요,

제주도는 오는 8월부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공론화 작업과 용역을 진행하고 2년 뒤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행정체제가 개편된 제주도.

하지만 예산이나 권한이 제주도로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행정시와 읍면동의 대민 서비스도 개편 이전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매 도정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있었고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도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오 당선인은 과거 체제로의 부활이 아닌 확장된 인구 분포와 생활권역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과거 4개 시.군이 아니라 5개 내지는 6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당선인>
"거기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법인격이 있어야 예산 편성권이나 인사권을 갖고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선인의 구상에 따라 제주도도 행정체제 개편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고 진척이 없었지만 당선인 공약에 반영되며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입니다.

이르면 오는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논의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 용역과 공론화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승배 /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도민들의 생각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도 만들어 가고 그러면 2024년 하반기 쯤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용역과 공론화 결과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지금처럼 의회과 집행부가 따로인 기관 대립형 또는 의원 내각제 같은 기관 통합형으로 할지 몇 개를 도입할 것인지 등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6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새로운 도정에서 행정체제가 어떤 변화를 맞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