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초점을 맞췄던 행정 시스템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실제 인구가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관광객이나 체류객에 의해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구급활동 등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따라 도정이 출범하면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고 지원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주민 등록을 기준으로 현재 제주 인구는 69만 8천여 명.

70만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에서 실제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삼는 생활 인구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주는 관광지인 만큼 하루에도 수 만명이 드나듭니다.

지난해 총 관광객은 1천 200만명, 하루 평균으로는 3만 2천명입니다.

관광객 1명이 4.5일을 머문다는 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하루에만 14만명 넘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체류 인구를 더한 정주 인구는 80만명을 훌쩍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은 여기서 나아가 근로와 휴가를 겸하는 워케이션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더해 도민 부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체류 인구가 늘면 상하수도 사용량, 쓰레기 배출량도 늘어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119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가운데 약 20%가 다른지역 주민으로 확인돼 제주 구급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당선인>
"우리한테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방비와 관련해서 부담 비율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국고 절충 과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후보 시절 제시했던 환경보전 분담금 제도와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당선인>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도 도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을 통해 이용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체류 인구 증가는 현재 거주 인구를 중심으로 설계된 각종 인프라에 부담을 주게 되고 확충을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오 당선인 취임 이후 이 같은 문제 의식이 지속되면 도정 차원에서 지방비 부담 정도를 분석하고 국고 지원을 늘리기 위한 논리 개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