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금 수천만 원 편취 4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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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채권 추심금 3천여 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채권추심 회사 직원인 42살 A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유사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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