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이행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도민 요구가 큰 만큼 지금이 추진할 적기라는 의견부터,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과제가 적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공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과거 4개 시.군 체제 부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6년 동안 바뀐 인구 분포와 생활 권역 등을 고려해 법인격이 있는 기초단체 5~6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입니다.

특히 제주형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금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인 기관대립형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력한 모델로는 의원 내각제와 유사한 기관통합형이 제시됐습니다.

<양덕순 / 제주대 교수>
"기관통합형은 의원 내각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만 선출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선출된 의원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관 구성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한 채 출범하는 만큼 지금이 이를 시도할 적기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실현하기까지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양영일 / 제주도주민자치협의회장>
"개정을 안 하면 어떤 형태로든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현재 특별법에는 시·군을 둘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과 현행 체제에서 굳어진 이해관계의 틀을 깨야하는 점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어떻게 작동할지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2024년에 주민투표를 한다지만 그것도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임수 /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단일 행정체제로 된 지 16년이 지남에 따라서 굳어진 이해관계가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득 과정도 필요하고…."

제주도는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오는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가동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해 2024년 하반기쯤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거 도정에서 연거푸 무산됐던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이번에는 결론에 도달할지, 아니면 논의만 되풀이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