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제주특별법이 제주경제와 재정 등에 미치는 효과가 소멸되거나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제주특별법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경제는 마이너스 2.1% 성장하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6위에 그쳤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의 제주계정 예산도 출범 초기 3천476억 원에서 지난 2천403억 원으로 30.9% 감소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같은 상황에 지방자치법 개정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으로 제주특별법 위상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산업의 육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