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의 추경심사에서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과 고 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진학비 지원사업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줄이겠다는 상황에서 복지성격의 예산이 향후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6천524억원.

본 예산보다 2천8백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몹니다.

이번 추경안에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사항은 27개 사업에 1천억원 가량이 반영됐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 가운데는 초중학교 스마트기기지원 사업이 쟁점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입학생에게 패드와 노트북을 제공하기 위해 160억원 가량을 반영했는데 시급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김대진 / 도의회 의원>
"교육감님 혹시 2년 만 하시고 그만두실건가요? 반은 농담입니다.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 꼭 추경에 올려야 되나..."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 예산을 줄이겠다는 상황에서 복지성격의 예산이 중장기적인 계획없이 추진돼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에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의숙 / 도의회 교육의원>
"신규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예산꼐획 속에 지금 세부적인 준비들이 덜되어 잇는데 아주 급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게 1인당 28만원을 지원하는 진로진학비 예산 17억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였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 대상을 고 3 전체로 확대하면서 기대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자칫 선심성 예산지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교육당국이 당초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겠다던 방침에서 대여하기로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당국은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태블릿과 노트북의 경우 졸업 할때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강동우 / 도의회 교육의원>
" (스마트기기를) 대여 했을 때 분실이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사후 관리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밖에도 스마트기기 지원 대상에 같은 또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외하면서 과거 교육재난지원금 배제로 갈등을 빚었던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