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페스티벌 예산까지 증액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7.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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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오영훈 도정의 첫 추경안에는 지난 연말 본예산 심사에서 감액 조정됐던 예산들이 대거 증액돼 편성됐습니다.

게다가 현재 전혀 집행되고 있지 않은 각종 사업에도 잇따라 증액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내일부터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올해 제주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7조 2천400억 원.

기존 예산보다 8천500억 원 가량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입니다.

오영훈 도정이 코로나19 피해와 신3고 경제 위기를 극복 등 민생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감액 조정된 예산안들이 대거 증액돼 편성돼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본예산이 533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100억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30억 가량 삭감됐지만 이번에 오히려 70억원을 더했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는 30억원, 제주한류페스티벌은 지난 연말 2억 5천만원 요구에서 5천만원이 삭감돼 2억원으로 의결됐지만 이번 추경에 5억원으로 3억원이나 늘려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39개 사업에 245억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13개 사업은 당시 감액되기 전 본예산 요구액보다 오히려 더 증액됐습니다.

게다가 이번 추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 집행사유가 없거나 사업추진이 불필요한 경우 전액 또는 감액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68개 사업에 59억 원 가량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또 이번에 반영된 24개의 용역사업 가운데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신규로 행정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을 연구용역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필요성과 타당성은 물론 용역비의 적정성 등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양경호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에 의해서 올라온 사안들을 저희들이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예결위에서도 더 철저하게 심사해서 도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경심사 전 제주도와 의회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뤘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여러 논란이 일고 있어 이제 시작되는 예결위 심사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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