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를 통해 우수제안 15건을 선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 기업활동에 제약을 주는 행정규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공모한 결과 최우수 제안으로 실손 보험 청구 절차 개선이 꼽혔습니다.

이와함께 건물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안 등 15건이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선정된 제안 가운데 일부는 법 개정과 정부 협의를 거쳐 제도화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