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 1년만에 국회에서 다뤄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개최해 모두 2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에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7번째에 담겨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시 사무의 민간위탁 특례와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범위에서 지역농어촌기금 출연 의무화 등 36건의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