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대차 근절을 통해 실제 경작자들을 중심으로 농업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농축산식품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예산심사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승준 의원은 농업정책 대부분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진행되면서 불법 임대차로 실경작자들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가 만연한 만큼 행정이 의지를 갖고 불법 임대차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시행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