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2.12.14 15:07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의 교육자치추진단이 해체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오늘 교육자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교육자치추진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를 담은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해 6월 교육자치추진단이 해체되면서
교육자치에 대한 논의가
전담기구나 조직 없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교육청이 요청한 의견이 반영되는 비율은 평균 26.3%에 그쳤고,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자율학교 특례 활용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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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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