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희 기자>
"개발이냐, 보존이냐,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둘러싼 두 이해관계의 충돌은 올해 역시 지속됐습니다. 민선8기 새로운 도정이 들어선지 반년 째. 굵직한 대형 사업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원희룡 도정 당시 추진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환경훼손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이른바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리는 제주의 뜨거운 감자 입니다.
오영훈 도정 들어 청구된 공익 감사와 토지주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공익 소송이 모두 기각되며 사업 본격 추진이 공식화 됐습니다.
<강병삼 / 제주시장 (11월 30일 기자회견)>
"그동안 보류했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오등봉 공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 되나 싶었지만 최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공익소송단의 항소와 건축계획심의 재심의 결정으로 정상 추진까진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고 긴 논란을 끝내고 본격 추진된 사업도 있습니다.
곶자왈 훼손, 난개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산림훼손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각종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
당초 제주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으로 추진됐었지만 동물원을 빼고 곶자왈 광장 등 관광휴양시설과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제기된 논란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최종 승인된 만큼 반발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정순 / (사)곶자왈사람들 상임대표>
"결과로 다가온 건 결국 저희는 시작점은 곶자왈 포기 입장을 보여줬다."
반대로 종지부를 찍은 사업도 있습니다.
막대한 중국자본이 투입돼 지난 1995년 시작된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은 원희룡 지사의 송악선언을 시작으로 유원지 지정 해제, 오영훈 도정 들어 토지 매입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백지화 됐습니다.
다만 매매가가 어느선에서 산정되고 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큰 숙제입니다.
<김애숙 / 관광국장>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관광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매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사업 인허가 무효판결 이후 답보상태에 빠진 예래휴향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사업 부지 일대에는 건설되다 멈춰선 건축물들이 벌써 8년 째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JDC와 토지주간의 길고 긴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작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한 중재 위원회가 구성됐고 JDC역시 내부 갈등위원회를 구성해 토지주와의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 역시 이제는 JDC에만 맡겨둘게 아니라 전면에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영훈 도정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지금의 시대상과 맞지 않다며 제주의 지속가능한 가치를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9일 송년간담회)>
"대규모개발방식은 현재의 시대상황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개발의 우너칙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기조를 원칙으로..."
<문수희 기자>
"기후위기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로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됐지만 여전히 제주는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정은 어떻게 개발 정책을 펼쳐 나갈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