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가 내일(17일) 제주도청 별관 자연마루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의 필요성과 이양 방식 그리고 이를 종합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제시됩니다.

특히 국가가 수행할 필수적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사무를 지방이 넘겨 받아 재량권을 행사하는 네거티브 권한 이양 방식을 제주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5월 25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