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으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쳐나는 전력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출력 제한 피해를 입는 사업자들이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내 태양광 발전 시설은 1천 6백여 곳에 시설 용량은 시간당 60만 킬로와트에 달합니다.

제주도민이 평균적으로 매시간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슷하거나 이를 초과합니다.

불가피하게 전력 가동을 중단하는 출력 제한 조치는 올해만 46일, 손실 용량만 8기가와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태양광 사업자 가운데 출력 제한이 이뤄지는 곳은 한전에서 원격 차단이 가능한 300곳 내외로 사업자의 20%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석준 /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대외협력구장>
"모든 사업자들이 아니고 어느 특정 구간에 있는 사업장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법적인 정비가 이뤄진 후에 인허가 부분 등에서 완급 조절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최근 출력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풍력 발전 사업자 역시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설 용량은 태양광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출력 제한 용량은 태양광의 세 배나 많기 때문에 일부 풍력 사업자들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부작용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제주도는 2030년까지 태양광은 지금의 두배, 풍력은 8배 이상 설비 확충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3 해저연계선을 통해 다른지방으로 남는 전력을 보낸다고 하지만 이미 해당 지역도 초과 발전으로 인한 출력 제어 이슈가 있어서 근본적인 해소 대책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출력 제어 손실 사업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논의도 정부와 한전, 제주도 모두 책임을 떠넘기며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확충도 비용 문제가 크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나 실시간 전력 거래 시장 조기 도입 등은 아직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김영환 / 본부장>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에 따라 전력 소비 패턴이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전력 시장과 전기 요금 제도가 만들어져서 풍력, 태양광이 생산한 전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풍력, 태양광 설비를 점점 늘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출력 제한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 대책과 남는 전력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