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역을 특구라고 합니다.
제주 역시 말산업, 전기차, 예술, 관광 등 다양한 특구에 지정돼 있는데요.
일부 성과를 보이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지정만 해놓고 허상뿐인 특구도 허다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13년 휴양 예술 특구로 지정된 서귀포시 000.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휴양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귀포시는 휴양 예술 특구 지정을 통해 21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휴양 예술 특구로 지정된 지 올해로 10년이 넘었지만 기대와 달리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법률적, 재정적 특혜를 받긴 했지만 휴양 예술 특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헬스케어타운이 사실상 좌초됐고,
문화 거리나 센터, 체육관 등 조성된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구로 지정된 10년 동안 담당 공무원들은 수차례 바뀌며 흐지부지 됐고 결국 지금은 특구 지정 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휴양예술특구 관련 부서>
"(특구 지정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거죠. (서류 내는게) 귀찮기만 하고 다들 (특구를)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경제나 교육, 관광,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는 특구.
제주에도 휴양예술특구, 말산업 특구, 관광특구, 마라도특구, 규제자유특구, 전기차특구 등 다양하게 지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성과를 보이는 사례도 있지만 지정된 지도 모르는 특구가 대부분입니다.
휴양 예술 특구 뿐 아니라 마라도 특구도 지정되며 받았던 혜택이 지금은 문화재청 고시에 같은 규정이 들어가면서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관광 특구 역시 지난 1994년 지정된 이후 별다른 인센티브나 성과 없이 30년 째 유지만 되며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정될 당시에는 성과라며 열을 올렸지만 막상 그 후에는 지정한 정부 기관이나 지정받은 제주도나 모두 무관심하면서 허상뿐인 특구로 전락한 겁니다.
<강충룡 /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유야무야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일정 시간이 지나면 특구 지정에 따라 도민들이 혜택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또다시 기회발전특구와 분산에너지특구 등 또 다른 특구로 지정 받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특구 지정에 이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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