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총선] 제주 20개 시민사회단체, 제주 관련 18대 정책 제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정은숙 정윤희)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18대 입법 과제 및 정책을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우선 자치 분야와 관련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환경 분야 입법 과제로는 개발사업의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비롯해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또 돌봄기본법 제정과 ▲3대 젠더폭력 법률 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을 제안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총선 후보자들에게 18대 입법 과제 및 정책을 공약에 반영시켜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예총, 제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 이상 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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